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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 경제가 올해 0.9% 성장과 2.7%의 물가상승률, 내년에는 0.8% 성장과 2.0%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망치만 보면 지난 2012년 말부터 추진해온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1992년에서 2013년까지 22년간 연평균 0.8% 성장과 0.1% 물가상승률이라는 장기 디플레이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日 소기성과 불구 엔저 장기화 불가피
아베는 2012년 말 취임하면서 두 가지 큰 과제에 직면했다.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1992년 이후의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럼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243%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부채가 경기진작을 위한 확대재정 정책을 실행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 수렁에서 일본 경제를 건져내려는 정책이 아베노믹스다.
핵심은 △막대한 국가부채에도 성장촉진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정치적 부담이 큰 소비세를 인상하고 △제로금리와 통화살포로 엔화가치를 떨어뜨려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며 △성장촉진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는 3개의 화살을 쏘는 것이다.
이는 △양적질적완화(QQE) 통화정책으로 엔화가치를 절하하고 법인세도 인하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면서 △고용을 늘리고 수출기업의 이익도 개선시켜 이를 토대로 임금을 올려주도록 독려, 소비세 인상 충격을 완화하며 △소비세를 인상해 재정건전성을 개선한다는 고도의 전략이다.
일본 기업들은 지난 2년 동안 엔화가치 하락을 배경으로 당장 달러 기준 수출단가를 인하해 수출을 늘리기보다 엔고 기간에 누적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이익을 축적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하며 고용도 하고 임금도 올려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만 해도 벼랑 끝에 몰렸던 전자·자동차 회사들이 영업이익 개선으로 소생하고 있는 점이 그 방증이다. 어느 정도 이익이 만회되고 나면 수출단가를 인하해 본격적으로 수출증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률 전망을 보면 2014년 2.7%, 2015년 2.0%, 2016년 2.6%로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014년 물가상승률 중 소비세 인상에 따른 상승분이 1.6%로 이를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1.1%로 분석된다. 2015~2016년에도 소비세 추가 인상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1%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IMF는 물가상승률이 오는 2018년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짧은 기간 내 2%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초이노믹스도 효과 보려면 보완 서둘러야
이 경우 일본은행의 양적질적 통화 완화 정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내년 중 금리를 인상할 미국의 통화정책과 맞물려 슈퍼달러와 엔화약세가 가속화,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으로서는 근본적인 중장기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22년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내고 있는 아베노믹스에 비해 확장재정, 금리인하, 부동산경기 정상화, 가계소득증대 세제,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는 초이노믹스는 무엇이 문제인지 더 늦기 전에 검토, 보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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