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5 재정운용 계획] 행정

지자체 취득세 세수 감소분 내년 전액 보전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취득세 인하로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이 오는 2012년에 전액 보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과 서해5도 등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지자체가 호화 청사 건설 및 전시성 행사 남발 등에 따른 낭비성 지출을 적극 억제하도록 유도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책임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IT)을 적극 활용해 행정 편의를 위한 '스마트 정부(Smart Gov.)'가 구현된다. 정부는 또한 재난관리와 미아ㆍ실종자, 치안 등 국민 생활안전 문제의 처리가 사후처리에서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선거철을 맞아 처음 도입되는 재외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투ㆍ개표를 선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