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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로 대폭 낮췄다. '4% 내외'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 무려 1%포인트 차이가 난다.
KDI는 올해 성장률도 2.2%로 또다시 하향 조정하면서 차기 정부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추가 재정지출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부양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25일 내놓은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각각 2.2%와 3.0%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 9월에 내놓은 2.5%, 3.4%에서 또다시 낮춰 잡은 것이다.
KDI의 이번 전망치는 금융연구원(2.8%)을 제외하고는 주요 연구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내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3.2%), 한국경제연구원(3.3%), LG경제연구원(3.3%), 현대경제연구원(3.5%) 등은 그래도 3% 초중반을 예상했다.
KDI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부동산 침체가 계속될 경우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위축으로 경기부진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가계부채 조정이 자산매각을 중심으로 이뤄지면 부동산 하락세가 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나마 유로 지역의 경기침체와 미국의 재정절벽 같은 악조건에서도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6%로 올해(3.3%)보다 나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어서 필요하면 추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추경은 시간이 걸리므로 재정 조기집행이나 기금활용을 먼저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올해 재정정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올해 경기가 전년보다 둔화했으나 재정정책 기조는 긴축적이었다"며 "최근의 경기둔화 정도는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2000년대 들어 가장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재정이 올해보다는 다소 확장적이지만 경기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경기부진이 예상보다 심화된 가운데 향후 회복세도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안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인 총지출 확대를 고려하는 등 경기대응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연평균 7% 내외로 오를 것으로 보았다. 다만 국제유가가 내년에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 내외로 안정되고 수출도 올해(3.6%)보다 좋아진 6.9%가 될 것으로 보았다. 민간소비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2.7%를 달성하고 설비투자도 5.3%로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304억달러 흑자가 될 전망이다.
그 결과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에 2.2%, 하반기에 3.7%의 상저하고가 된다는 게 KDI 예측이다.
KDI는 무엇보다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했다. KDI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 경기부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금리인하는 외부로부터의 급격한 자본유입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부동산시장의 부진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KDI가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또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로 할지도 관심사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에도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경기부진의 원인과 흐름, 재정확대 정책의 효과, 건전재정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는 "2%대 중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올해가 한달 반 정도 남아 올해 성장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재정지출 확대여부는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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