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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출만기 연장여부 12월초 결정"
입력2009-10-30 18:26:44
수정
2009.10.30 18:26:44
금융위 "시장 충격 안주는 연착륙 방안 마련"
올해 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중소기업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이 오는 12월 초 확정된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회의체가 구성된다.
30일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연말로 만료되는 중소기업대출 만기 연장을 정상화할지, 재연장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경제상황을 보고 12월 초쯤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중소기업대출 만기 연장은 한시적인 조치로 대출을 회수해야 한다"며 "결국은 방법과 타이밍이 문제인데 출구전략과 맞물린 만큼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내년 예산에서 중소기업 지원규모를 최소화하는 등 올해 단행된 정부 차원의 비상조치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1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000억원으로 줄이고 올해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2조7,0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줄인 것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만기 연장은 다른 문제"라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연착륙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비한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위원회 중심으로 민간 저명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회의체를 만들어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자문기구 형식인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선적인 현안보다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등 금융 선진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이슈들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미래 준비는 물론 금융산업의 발전을 꾀하자는 것으로 구체적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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