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위위원수부터 대립 청문회 단추도 못끼워

12월 8일부터 열기로 한 경제청문회 협상이 조사특위 구성문제 등를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으로 첫단추도 못끼운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여야는 당초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구성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여야 수석부총무들은 지난 16일 이후 후속협상을 열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특위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든지,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주든지 둘중 하나를 수용해야 협상에 나오겠다고 쐐기를 박은뒤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오는 23일까지 협상을 통한 조사특위 구성에 실패하면 여당 단독으로 조사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내달 8일 청문회를 시작하려면 특위가 조사대상·증인 등을 선정해 늦어도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한나라당이 청문회를 열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의심하고 있다.

특위 구성과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례에 따라 위원수를 정하게 돼있는 국회법 등에 따라 여당이 과반수(20명중 11명)를 차지하고, 위원장도 여당 몫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9명, 국민회의 6명, 자민련 3명 등 18명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정당간 의석비례 원칙을 따르면서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동수가 여의치 않다면 특위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할애해 달라는 주장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의석비례위원수가 8.4명인데 9명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이승만(李承晩)대통령 시절의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을 연상케 하는 비상식적인 요구』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특위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여야간 위원수가 의제·증인선정은 물론 청문회 진행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거나 상대방을 견제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이기 때문.

특위의 조사범위를 상징하는 특위 명칭도 쟁점중 하나다. 여당은 「국제통화기금(IMF) 환란(換亂) 원인규명과 국가경제 파탄 진상조사특위」로 하자는 주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가경제 파탄」 부분을 빼자는 입장이다.

증인문제와 관련, 국민회의는 『성역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에 대해 서면·비디오 증언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들 현철(賢哲)씨는 金전대통령과 별개의 문제로 증인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자민련은 『金전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와 부산 민주계간의 연대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계산과 박태준(朴泰俊) 총재, 박철언(朴哲彦) 이건개(李健介) 의원 등의 구원(舊怨) 때문이다.

청문회기간에 대해 한나라당은 내달 8일부터 21일까지 2주일로 하고 이 기간중 대상기관 보고까지 듣자는 생각이다. 하지만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0~24일간 청문회를 열되 대상기관 보고는 청문회 전에 1주일 가량 갖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청문회 기간이 짧아질 경우 당초 생각했던 15~16개 이슈중 덜 중요한 것은 하루에 2~3개를 묶어 진행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주요 이슈는 금융실명제, 종금사 무더기 인허가, 자동차·PCS 등 중복·과잉투자, 경상수지 적자와 환율·외환정책의 실패, 기아·한보사태, 환율방어 명목의 무분별한 외환보유고 사용 등이다.

한편 여당은 한나라당이 「노동법, 금융개혁법 처리에 현 집권당이 협조해주지 않은 것도 IMF 국난을 초래한 원인중 하나」라며 청문회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아쉬울게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여권이 금융개혁위원회 등에서 마련한 안을 무시한채 정부안을 처리하려고 해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 단독처리를 묵인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여당이 자신이 없어선지 법안처리를 미뤘다는 판단이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