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보험료 두배로 인상해야

현재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두 배로 인상하고 매년 2조∼3조원을 별도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문형표 연구위원은 13일 `공무원연금의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부담을 줄이고 연금수급자들에게 균등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매년 최소 2조∼3조원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연구위원은 “기금적립액은 현재 소득 대비 17%인 연금보험료를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34.8%로 인상, 조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외국의 사례 등을 볼 때 보험료의 3분2 가량은 정부가 부담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공무원연금은 일반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제도와 민간의 퇴직일시금의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와 연금가입자 사이의 적정한 보험료부담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