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공헌기금은 반시장적인 발상

[사설] 사회공헌기금은 반시장적인 발상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사회공헌기금의 공론화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25일 "사회공헌기금은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도 "아직 이름만 있지 기본적인 개념과 알맹이가 없으므로 공론화를 통해 기초단계부터 검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현대 등 완성차 4사 노조가 순이익의 5%를 기금으로 조성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자동차산업 발전 프로젝트 등에 쓰자고 제안한데서 시작된 사회공헌기금 논쟁은 이제 노사협상 테이블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논의의 단계로 접어든 느낌이다. 그러나 아무리 논의의 출발점이 순수하더라도 노조나 정부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순간 사회공헌기금은 또다른 준조세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지닌다. 사회적인 압력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막중하고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기여금을 부담해 왔다. 또한 선진국의 대기업들도 주주뿐 아니라 지역사회나 국민 모두에게 호감 받는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막대한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는 사회기여금과 재투자나 기술개발에 사용할 이윤을 마지못해 내놓아야 하는 사회공헌기금은 같은 돈이라도 엄연히 성격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사회공헌기금이 정치권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맞물려 대기업의 과거 허물을 덮어주고 개혁의 속도를 완화해 주는 대가로 논의되는 것이라면 원칙 없는 기업정책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중국 특수의 점진적인 위축 등 불리한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따른 추가부담, 주5일 근무제의 전면 실시, 생산성을 뛰어넘는 임금 인상 등 갖가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다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회공헌기금을 다시 부담해야 한다면 또하나의 멍에가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생산적인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논의를 당장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만약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바람직한 방향에서 기금이 필요하다면 정부 내에서 진지한 검토를 마친 뒤 입법과정을 거쳐 공식화하는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아전인수식 주장만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은 공론화보다 더 나을 것이다.

입력시간 : 2004-05-26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