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초과달성] 재정적자 해결까진 아직 험난

통상 재경부에서 발표하던 관행을 뒤집으면서 세수실적을 밝힌 것은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초과달성 등으로 적자재정을 해결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 공로를 세정을 책임진 국세청이 직접 밝히겠다는 의도로 읽힌다.일단 세수실적으로만 보면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온 적자재정 해결론이 들어맞는 듯하다. 적자재정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면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늘기때문에 재정적자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기회복기의 한 해 세수를 가지고 재정적자 해결을 지나치게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지적이다. 적자재정은 복지 등 지출의 고착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일시적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증대로 적자재정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경기회복·증시활황으로 세수 늘었다=세수실적이 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때문이다.

지난해 성장률은 당초 2~3%대로 예상됐으나 최종적으로 10%이상 성장했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결론이다. 즉 예상보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었기때문에 당초 낮은 성장률을 토대로 한 세수전망보다는 세수실적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세목별로 보면 우선 지난해 경기회복을 주도한 소비의 증가와 증시활황에 따라 부가세와 증권거래세가 큰 폭 신장세를 보였다. 부가세만 전년에 비해 4조4,912억원이 늘었으며 증권거래세도 1조1,112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90년대 중반이후 매년 세수가 2,000~3,000억원대에 그쳤었다.

이밖에도 특별소비세가 2조6,859억원이 걷혀 전년에 비해 4,744억원(21.5%)가 증가했으며 주세는 2조775억원이 걷혀 2,631억원이나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세수초과달성으로 90조2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차입금과 국채 등 국가 빚(채무)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세계잉여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든지 다음해 예산에도 쓸수 있다는 논리다.

◇재정적자 해결난제 많다=세수 초과달성으로 적자재정 해결 등 재정운용의 여유가 생겼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많많치 않다. 세수증가가 구조적인 정착이 아닌 일시적인 현상일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재정적자가 복지 등 장기·고정적인 지출소요인데 비해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대는 일시적인 요인인데 이것으로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자체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서는 수입측면(세입예산)보다 비용(세출예산)측면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세수가 크게 늘면서도 직접세의 비중은 98년 57.9%에서 50.7%로 크게 낮아졌다. 직접세의 비중이 줄고 간접세의 비중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불균형도가 심해진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재정의 역할을 고려할때 앞으로 적자재정 문제가 세수증대만으로 단순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는 것이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학자들의 지적이다.

온종훈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