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mVoIP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이통사 매출영향을 확률효용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3세대(3G)모든 요금제에서 mVoIP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경우 매출 감소폭이 0.74%, mVoIP의 통화품질이 개선된 경우는 1.61%, 이상 두가지가 모두 나타나도 매출은 2.36%가 줄어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SK텔레콤, KT는 5만4,000원(3G), 5만2,000원(LTE)이상 월정액 가입자에개만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무선데이터에 음성을 싣는 mVoIP는 음성통화료가 무료에 가까워 이통사들은 매출기반 잠식을 우려해 mVoIP을 차단하거나 일정요금제 이상 가입자에만 열어두고 있다. 이통사들이 정한 현재 데이터요금이 mVoIP 확산과 음성매출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저렴한 수준이어서 mVoIP를 전면 허용하면 매출이 일시 급감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투자를 줄이거나 데이터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KISDI는 이 같은 이통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3G망에서 이용자들의 mVoIP품질 만족도가 높지 않아 전면 허용되더라도 저가요금제로의 이동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강유리 KISDI전문연구원은 “mVoIP는 이동전화와의 통화대체가 아니라 추가적인 무료통화에 한정돼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KISDI는 향후 mVoIP 관련 이통사와 사업자간 규제형평성과 차단 금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망중립성과 연관된 신중한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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