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다간 끝없는 소모적 논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에 대한 조속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마침 청와대가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박 대통령의 입장을 원론적으로 밝힌 마당이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정교한 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여권의 물타기용 정치 공세이며 부관참시라고 주장하는 모양이나 기왕에 공개된 회의록이 국민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규명해야 할 사안임에 분명하다. 녹음과 녹취록, 정본과 복사본, 발췌본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조사하는 게 정쟁을 마치고 국론을 모으는 지름길이다. 문건의 채택과 문맥의 해석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짙지만 끝장 토론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같은 두 가지 사안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정치권도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한걸음씩 물러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정국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여야합의 사항이며 야당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상회담 회의록 전면 공개를 주장했었다는 점에서 대화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야당은 섣불리 거리로 나가기보다 정치권 안에서 문제를 푸는 데 우선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되는 날 코스피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 1,800선이 무너졌다. 안팎으로 허덕이는 우리경제의 어려운 처지를 상징하는 듯하다. 정치권은 정쟁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라.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