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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KDI가 특정 금융 부문의 부실을 거론하며 구조조정을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12일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로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특히 저축은행을 지목해 “지난 6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은행 부문 총자산의 4% 수준에 불과하다”며 “PF 대출로 부실화되는 일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예금보험기금 중 저축은행 계정의 누적손실 해소, 기금 충실화 방안 등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6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PF 대출규모는 12조2,000억원으로 은행(47조9,000억원)의 4분의1 수준이다. 그러나 PF 대출이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이르고 연체율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연체율은 2006년 6월 말 5.7%에서 2년 만에 14.3%로 치솟았다. KDI는 이에 따라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구조조정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을 털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당장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부실 저축은행을 연명시키기보다 인수합병(M&A)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PF 사업장 899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근 마치고 부실 사업장을 골라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어 KDI의 이 같은 보고서로 구조조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 안에 그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 정리방안을 마련하고 저축은행에 증자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실 저축은행의 M&A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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