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축소땐 中企자금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경제단체들은 28일 신용보증 규모 축소 방침을 재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기협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1개 중소기업 관련 경제단체들은 28일 공동건의서를 통해 “현 시점에서 신용보증을 줄이는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경제회복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오히려 신용보증을 원활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융자나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일본도 신용대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보증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5%로 우리나라(6.8%)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국내의 경우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능력이 크게 떨어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재무정보 위주의 대출심사에다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등 신용보증을 축소할 만한 환경조차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 등은 정부출연금을 현재의 6,500억원 수준에서 1조원 이상 추가 편성하고 기술평가인증제도 등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상호신용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