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칙 안맞는 농경연 이전 바로잡아야

국책연구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원칙 없이 정해진 경우가 적지 않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문사회 분야 24개 연구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보면 14개 연구기관이 행정부처들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고 충북지역에 3개 기관, 수도권 잔류 4개 기관, 3개 연구기관이 지방혁신도시에 흩어지는 것으로 돼 있다. 여기서 각 지역 혁신도시로 뿔뿔이 흩어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한 3개 연구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원칙에 위배돼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나주혁신도시로 가게 돼 있는 농경연의 경우 농업 분야 정책연구가 주된 기능이라는 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접근성이 연구원의 효율적 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그런데도 농경연을 농식품부가 소재한 세종시가 아닌 나주시로 이전하기로 함으로써 다른 정책연구기관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연구원의 기능과 활동에도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세종시 이전부처 가운데 농식품부만이 정책연구기관을 동반하지 않아 농정에서 싱크탱크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농경연의 기능과 역할이 그만큼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교류협력 네트워크 미비 등 연구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할 경우 우수인력의 이탈은 물론 신규 연구인력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지리학회도 농경연의 나주이전 계획은 기능 및 상호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 등을 묶어 이전하는 공공기관 이전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농경연은 농림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정책연구기관임에도 엉뚱하게 업무연계성도 없는 농업기반군으로 분류해 이전지역을 결정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다. 이는 나주혁신도시 입장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농경연의 나주 이전계회을 철회하고 정책연구 수요자인 농식품부와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급격한 여건변화와 함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농경연의 싱크탱크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원칙에 맞지 않는 농경연 이전계획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