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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입법 처리 향방 관심
입력2004-02-08 00:00:00
수정
2004.02.08 00:00:00
권홍우 기자
이라크 파병과 한ㆍ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과 개각, 대선자금 청문회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대기중이다. 여기에 정치개혁입법안 처리와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개각에 따른 후속인사 등이 예정돼 있다.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한렬Ⅷ?FTA 비준안과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의장과 각당대표들이 처리를 약속한 상황이지만 농민ㆍ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뜻밖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관련 입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국회의원 정족수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수, 선거구당 인구상하한선, 선거연령 등을 둘러싼 견해차가 여전해 통과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는 이어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대선자금 청문회를 진행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와 불법 대선자금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논란과 폭로전이 예상된다. 같은 날 노무현 대통령은 소폭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13일에는 비서실 후속인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관가에 후속인사 바람이 예상된다.
현대그룹을 둘러싼 시숙과 조카며느리간의 경영권 분쟁도 11일 중대한 고비를 넘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금강고려화학(KCC) 정상영 명예회장 등이 현대엘리베이트 지분을 모으는 과정에서 불거진 공시규정(5%룰)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합의도출이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경제지표중에서는 재경부가 9일 발표할 지난해 12월과 4분기 서비스업 활동동향이 주목된다. 정부가 서비스업 진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목을 거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11일로 예정된 건설교통부의 업무보고에서 어떤 내용의 토지 투기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LG카드 유동성 위기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문제를 남기며 국내은행 중심의 지원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13일 출자전환을 앞두고 일부은행이 채권단 전체의 동일한 지원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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