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증세는경제 위축시켜"

정운찬 서울대 총장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경제가 활발하면 일자리가 늘어 세금은 자연히 더 많이 걷히며, 섣부른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킨다”며 정부의 증세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 총장은 16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2006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원론에도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킨다고 나와 있다”며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이해하지만 현 정부 실무진은 너무 아마추어적 사고로 경제에 접근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증세가 경제를 위축시킨다고 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장은 최근 양극화 심화에 관심이 쏠리는 데 대해 “IMF 이후 계층간 소득이나 부의 격차가 더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양극화를 너무 강조하면 사회ㆍ정치적으로 위화감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