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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색 남북관계 숨통 트이나

다자 아닌 양자 틀서 이뤄져 중대 전환 예고<br>3단계 접근법 첫걸음… 6자회담 재개도 탄력


남과 북의 22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은 '비핵화'를 의제로 내건 양측 회담으로서는 사실상 20년 만에 처음이어서 남북관계 자체의 진전에 대해 큰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특히 기존 북핵 문제가 다자(多者) 논의의 틀 속에서 이뤄졌던 데 반해 이번에는 남북 당국 양자 간 대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회담이 그동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화국면을 추동하려는 큰 틀의 흐름 속에서 교착된 6자회담 재개흐름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숨통을 틔우는 중대한 정세전환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이번 회담의 성격에 대해 한 외교 당국자는 "우리가 제기한 3단계(남북 비핵화 회담→북미대화→6자 회담) 재개 중 그 첫 번째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의 방점이 '비핵화'에 찍혀 있다는 뜻이다. 남북 당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처음 마주한 것은 지난 1991년이다. 1989년 북한 핵개발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1991년 12월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북한 핵 사찰 방법 등에 대한 이견 등으로 엇갈리기 시작한 남북 간 대화는 이후 양자의 틀이 아닌 미국 등 다자로 전환됐다. 남북이 이번에 '비핵화'를 주제로 20년 만에 다시 양자 대화에 나서게 된 데는 남북 대화의 선행 조건으로 우리 측이 고수했던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한 의미 있는 사과'방침을 최근 분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게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논의의 틀로 들어올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측이 1월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로 제시한 3단계 접근법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특히 다자가 아닌 양자의 틀로 이번 회담이 성사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우리가 앞으로 보다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난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북미 대화와 6자회담으로 넘어가기 위한 형식적 '통과의례' 로 삼으려는 눈치인 반면 남쪽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이 일정하게 확인돼야 북미 대화로 넘어갈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북의 '동상이몽'이 극복되지 못할 경우 비핵화 협상이 순탄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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