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이 같은 이상 징후는 지난달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24%로 크게 둔화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바 있다. 얼마간의 상승 추세에 대한 조정과정과 계절적 비수기 진입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원인은 보다 구조적이라는 지적이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수준에 전반적인 경기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주택 구매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주택구매와의 연관성이 옅어지는 분위기다. 실제 올해 8월까지 9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중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은 48.4%로 절반에 못 미친다는 한국은행 조사 결과도 있다. 정작 대출금 상환과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의 세 번을 포함해 올해 9·1대책까지 네 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주택거래시장 정상화뿐 아니라 부동산의 경기선도 효과와 전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겨냥한 정책적 포석이었다. 그러나 매번 대책을 발표했을 때만 반짝하다가 침체를 반복하는 경향이 짙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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