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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가 상승압력 상시화"

안정적 확보 대책 필요…생산국 수출규제등 국제조정 노력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세계적인 국제 곡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안정적 곡물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국제기구 차원의 국제적인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19일 양재동 aT센터에 개최한 ‘애그플레이션의 농식품 부문 영향과 대응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김병률 KREI 동향분석실장은 “곡물의 구조적 소비 증가와 생산증가 한계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은 지금과 같거나 적어도 과거의 안정된 수준보다는 한단계 높은 상태에서 변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8일 현재 대두와 밀 국제선물가격은 각각 1년 전에 비해 92.2%, 145.8%씩 급등했다. 옥수수값은 30.5% 오른 상태지만 가격 급등세가 시작된 2년 전에 비하면 132.9%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이들 곡물 가격 상승은 국내 축산농가와 식품산업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국내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 4ㆍ4분기에 6.8%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곡물 가격의 경우 최근 두 달 동안 전년 평균 대비 3.5%의 상승세를 보였다. KREI와 산업연구원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밀ㆍ콩ㆍ옥수수의 국제 가격이 두 배 증가하면 밀가루 가격은 약 60% 비싸지며 식용유 부문은 25%, 전분 및 당분은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3개 작물 가격이 동시에 30% 오를 경우 전체 소비자물가는 0.2%, 100%씩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는 0.7%의 상승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실장은 “지난해 세계 곡물소비량이 생산량을 2,134만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적인 가격상승 압력은 앞으로 상시화될 전망”이라며 “곡물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애그플레이션 영향이 큰 축산농가와 식품업계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ㆍ인도 등 신흥시장 수요와 바이오연료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다 아프리카 등의 장기적인 농지 개발에는 환경 훼손 및 상당한 기간 소요에 대한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브라질ㆍ러시아ㆍ카자흐스탄ㆍ콩고ㆍ수단 등의 저개발 지역에 장기적인 개발 면적 확대 여지가 많지만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건설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량 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높여 세부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쌀 가공식품 개발 확대 ▦이모작 우리 밀 생산 확대 ▦식량안보 비축 확대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해외 농업 개발 등 곡물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축산업 안정을 위한 대체사료원료 개발과 축산업 계열화를 통한 농가 경영 안정, 식료품 가격 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소득 보조대책과 가공식품업체 지원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김 실장은 “다만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애그플레이션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므로 유엔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곡물 생산 증대와 곡물 사용 조정, 후진국 식량 원조, 곡물 수출 규제에 대한 조정 노력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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