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남북장관급회담 의제 전망

정치보다 경제이슈 주력13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답방 등 정치적인 이슈보다 전력지원, 남북경협 활성화 등 경제적 이슈가 주되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문제는 의제가 아니다"며 "수석대표 접촉 등 적절한 계기를 통해 북한측 입장을 탐색하는 정도"라고 말해 의제와 일정조율 등 답방논의가 원론적 수준에 그칠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는 남북 전력지원, 해운합의서 체결 등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이산교류 확대 등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인 논의들이 많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전력지원 방안= 지난해 12월 4차 장관급회담 합의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선 전력지원"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난황을 겪고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북측이 이번에도 "50Kw 전력 조기지원"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이산교류, 경협 등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면 전반적인 회담이 꼬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북한의 전력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경제특구지정 등 경협활성화 논의= 개성공단의 경제특구 지정은 남북한 모두에 현안이다.

또 경제시찰단 교환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가능성도 크다. 해운합의서 체결, 경의선철도ㆍ도로개방 합의서, 통신ㆍ통행보장합의서, 원산지 증명합의서, 무역대표부 설치 등도 정부측이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경제협력을 좀더 본격화할 수 있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진강 공동수방사업도 정부는 강력히 거론할 방침이다.

◇이산가족 정례화등 교류 확대= 면회소설치가 가장 큰 쟁점이다. 북측은 금강산 면회소를 고집하고 있고 정부는 판문점, 금강산에 임시 면회소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체제붕괴 위험 등으로 북측은 여전히 면회소설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다시 한번 면회소설치 요구를 북측에 강력히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산가족 '영상상봉'추진의사도 강력히 밝히고 있다.

◇국방장관회담 재개= 오는 상반기로 예상되는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앞두고 평화정착 논의 등 군사적 신뢰조치 등을 다룰 국방장관급회담 재개가 초미의 관심이다. 하지만 북측이 다시 한번 '주적문제'등을 거론해 올 경우 재개합의가 불투명하다.

◇사회ㆍ문화교류= 6월15일~8월15일 두달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자는 안을 정부측은 내놓고 있지만 북측은 전력지원, 경협 등과 연계할 것으로 보여 전망이 밝지는 않다.

교수 학생 예술인 상호방문, 서울ㆍ평양 축구대회, 북측 언론사 사장단 서울 방문 등 그동안 합의를 해놓고 이행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중심을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신뢰구축 조치 등 북미관계 조언= 한미정상회담 이후 부시 행정부의 '북한 불변론'을 해소하고 강경기조로 갈 수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막기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