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채무] 89조 '위험수위'... 분기 GDP 84%달해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말 현재 국채 잔액은 40조7,000억원, 통화안정증권 잔액은 48조7,000억원으로 광의의 정부채무가 8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분기 명목GDP의 83.5%에 달하는 규모다.분기 명목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은 지난 80년 말에는 16.8%에 불과했으나 85년 말 46.5%, 90년 말 49.6%, 95년 말 45.2%, 97년 말 37.5%로 30∼40%대에서 움직였으며 98년 말에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66.6%로 치솟았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채무가 급증한 것은 금융구조조정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함해 초래된 과도한 통화증발을 통안증권을 발행, 흡수함으로써 통안증권 잔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통안증권 잔액은 97년 말 23조5,000억원에서 98년 말에는 45조7,000억원으로 1년 사이 20조원 이상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분기 명목GDP에 대한 통안증권 비율은 80년 말 4.7%에서 97년 말 19.3%, 98년 말 37.5%, 99년 1·4분기 말 45.5%로 껑충 뛰었다.

특히 1·4분기 말 현재 통안증권 잔액은 본원통화(22조4,000억원)의 2배 이상이나 되고 통안증권 이자지급 규모가 본원통화 증가규모를 크게 넘는 경우가 많아 건전한 통화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통안증권 이자율이 중앙은행 보유자산의 수익률(재할인율·외화자산 수익률)보다 훨씬(1.5∼2배) 높아 중앙은행이 손실을 경험한 경우도 있다.

서병한(徐秉翰) 한은 조사국 특별연구실 선임조사역은 『중앙은행의 손실은통화정책이 아닌 준재정적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초래되기 때문에 숨겨진 재정적자로 볼 수 있다』며 『통안증권 규모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공개시장조작 증권을 국채로 대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종훈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