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총리 “무조건 감세 옳지 않다”

이해찬 총리는 27일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감세정책과 관련해 “무조건적인 감세가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근 조세와 관련한 논쟁이 일어나면서 정부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투자해야 할 대상의 문제, 대안부재의 문제, 무조건적인 조세감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 등을 (국민에게) 잘 설명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김 처장은 “이 총리가 조세정책 전반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이라며 “소주세율이나 LNG세율 인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2008~2009년에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서는 선진국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다만 양극화문제가 심함으로써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 효과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수차례 논의해왔지만 결국 재원조달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재경부, 예산처 등 관계부처는 사회안전망 확보, 저출산 대책, 여성취업 지원 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 밖에 “브릭스(BRICs, 러시아ㆍ브라질ㆍ인도ㆍ중국)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고 오고 있고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이 고속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지금이 이들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경제부 중심으로 브릭스 국가 진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