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더해가는 재벌개혁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환란은 물론 대우그룹사태는 재벌개혁이 발등의 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재벌그룹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일은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 경제를 재벌중심에서 중산층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시장도 이제 재벌구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미흡한 재벌개혁에 채찍을 가해 연내에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매듭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재벌개혁은 정부가 몰아세운다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재계의 상호 이해와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재벌해체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강제적인 재벌해체작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상호 공감하는 제도와 규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업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金대통령과 재벌회장들은 이미 경영투명성제고, 상호지급보증해소, 재무구조개선, 업종전문화, 경영책임강화 등 재벌개혁 5대원칙에 합의한바 있다. 이 원칙을 실천할 경우 기존의 공룡식 재벌구조가 버틸 수 없는 것은 시간문제다.

대통령이 이번에 추가로 밝힌 산업·금융자본의 분리,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차단 등 3가지 정책은 5대원칙의 제도적인 구체화과정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재벌해체의도라며 반발하는 것은 당초 합의한 재벌개혁원칙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오해를 살수 있다. 재벌그룹은 4~5개의 핵심업종으로 전문화된 소그룹으로 변신하겠다는 약속을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버티기를 하면 경제적 비용만 더 들어가게 된다.

정부도 무리한 재벌해체를 추진해서는 안된다. 제도적으로 구조조정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을 제대로하면 된다. 시간에 쫓기거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재벌때리기로 서민달래기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기업의욕을 위축시키면 경제가 멍들게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넘어올 것이다. 재벌구조의 점진적 해체가 대세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거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재벌해체 이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재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부의 주도면밀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추진의지가 맞물려야 재벌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