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의 고비용 구조화는 단순히 출산과 물가 측면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다. 육아뿐 아니라 교육비용 전체가 비싸기 짝이 없다.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연일 비상대책을 짜내는 와중에서도 2월 중 학원ㆍ보습 물가는 5.3%나 올랐다. 신학기 수요가 큰 가방 가격은 6.7%나 뛴 가운데 20만원이 넘는 초등학생용 책가방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한다.
고비용 교육이 자리잡게 된 1차적 책임은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과도한 기대에 있지만 문제는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고비용 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효과적인 정책대응 수단도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점이다. 해외연수와 유학으로 발생하는 교육수지 적자가 해마다 40억달러에 이르고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이 저소득층의 7.1배라는 사실은 고비용 교육구조가 경상수지 악화와 사회적 불평등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물론 자유경쟁체제 아래서 각 개인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이 경제발전의 숨은 동력이었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정도를 넘어 고질적인 적자요인으로 고착화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까지 야기하는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면 근본적인 수술방법이 강구돼야 마땅하다. 우선 '고비용 교육구조 타파와 사교육과의 전쟁'을 내걸고 출산ㆍ육아단계부터 구체적인 경감안을 짜내는 수순이 필요하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교육문제를 바로 잡는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지출은 많고 인재는 길러내지 못한 채 온국민이 '에듀푸어(Edu Poor)'로 전락하기 직전인 현상황에서는 지속적 성장은 물론 국민 행복까지 저 멀리에 있을 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