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재는 14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투자은행(IB)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시장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 당국의 대응 양상을 설명하며 “환율을 예로 들면 (정책의) 롱터미즘(long-termism·장기주의)이 없어질 경우 오버슈팅(과도한 움직임)에 시장이 과잉반응 하게 되고 당국은 다시 과잉대응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테이퍼링(tapering·자산매입 축소)에 따른 몇몇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또한 일정 부분 이런 과잉반응과 과잉대응에 기인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김 총재는 또 단기주의적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위기를 예방하지 못할 확률을 줄이는 과정에서 오히려 폴스 시그널(false signal·오경보)을 주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 당국이 주는 잘못된 시그널은 누군가 특별히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에서 쌓이고 쌓여 ‘사회적 비용’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 근시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났다며 지금이 세계 각국이 다시 정책 집행의 정상화를 꾀할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규제 개혁 마무리가 좋은 기준이 될 것”이라며 “지난 4∼5년을 위기 극복에 썼다면 (중요한 정책에 대한 시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다시 4∼5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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