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산업 적극 개발농어촌 균형발전 도모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5일 청와대에 보고한 ‘신활력지역 발전구상’은 낙후된 농어촌지역에 관광레저 등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들이 산발적으로 지원했던 지역균형발전예산을 모아 지원하고 지자체가 이를 고부가산업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낙후지역 개발의 모델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주5일 근무제가 낙후지역 개발 돌파구=균형발전위는 몰락하는 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로 주5일제 시행으로 환경가치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도시민들의 여가패턴 변화에 주목했다. 균형발전위가 지난 4~5월 주5일제에 따른 도시주민들의 여가수요패턴 변화를 조사한 결과 주5일제 실시 전 연3.4회였던 여행빈도가 6.0회로 2배 가까이 높아지고 체류형태도 당일여행(53.6%)형에서 숙박(91.8%)형으로 하겠다는 응답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속교통망의 확충과 첨단 통신기술의 발달로 낙후지역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그동안 등한시돼왔던 농어촌을 집중 개발해 도시민의 여가수용 기반을 마련하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균형발전위와 행자부는 고부가가치산업 융합의 실례로 전북 고창군 선운산 복분자주와 충남 금산군 인삼제품(이상 1ㆍ2차산업 융합), 전남 함평군 나비축제 및 강원 화천토고미마을(1ㆍ3차산업 융합), 전남 보성군 녹차상품(1ㆍ2ㆍ3차산업 융합) 등을 꼽았다. ◇선정 어떻게=신활력지역은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감소율과 인구밀도 등 인구변화율과 재정상황ㆍ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종합 평가,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하위 30%(70곳) 이내 시군을 선정한다. 신활력지역은 행자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8월 중 선정,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올해부터 매년 2,000억원씩 3년간 특별 재정지원을 할 계획인데 한 자치단체가 최대 3차례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