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시범실시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문제와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특정 업종에 시범실시한 뒤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대철 대표와 당 3역이 참석한 가운데 당ㆍ청 협의회를 갖는 자리에서 정세균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범실시 방안을 보고받고 “역시 당이 융통성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문석호 대변인이 전했다.

정 의장은 고용허가제 문제와 관련, “아직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경영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작용만 생기고 입법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특정 업종에 시범실시해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비교 검토해본 뒤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정 업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해 기존의 외국인 연수생제도와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시범실시 업종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여야정 협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시범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놓고 지루한 공방을 해왔고 갈등이 유발된 만큼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만 상반기 중 실시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고용허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