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시기·절차 관심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긍정적인 신호들이 잇따르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제, 어떤 절차 및 방법을 거쳐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2ㆍ13합의 초기조치 이행의 발목을 잡아온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풀린 뒤 북핵 관련 협상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올리 하이노넨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한 4명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이 이날 북한을 방문, 영변 핵 시설 폐쇄방법 등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방북, 북핵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북한 핵 시설의 불능화를 거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임기(2009년 2월) 안에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전날 “북한이 부시 대통령 임기 안에 비핵화 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도 “북핵의 연내 불능화 이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는 일단 IAEA 실무대표단의 방북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실무대표단은 오는 30일까지 북한에 머물면서 영변 핵 시설 가운데 폐쇄 및 봉인 대상과 방법을 협의한다. 폐쇄 대상으로는 영변 5㎿ 원자로, 태천 200㎿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 연료봉 생산시설 등 5개가 유력하다. 이 시설들은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합의 당시 동결됐기 때문이다. 실무대표단의 방북이 끝나면 방북결과에 대한 특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IAEA 사찰단이 다음달 초 북한에 들어가 2ㆍ13합의의 초기조치로 핵 시설을 폐쇄ㆍ봉인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된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다음달 중순 6자 수석대표회담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외무장관회담, 남ㆍ북ㆍ미ㆍ중 4자 고위급회담 등을 갖고 핵 시설 불능화와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를 핵심으로 한 2단계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2단계 조치 이행에서는 고농축우라늄(HEU)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2단계 조치 이행이 성공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이 내년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생산한 핵연료와 보유한 모든 핵무기 및 폭발 장치들을 포기하고 이를 북미 양국이 승인한 뒤 관계정상화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의 희망대로 풀릴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