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과 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ㆍ산업자원부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7개 정부 부처는 대학과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커넥트 코리아 사업의 세부내용을 23일 확정ㆍ발표했다. 사업의 골자는 전국을 4대 권역(수도권ㆍ중부ㆍ서남ㆍ동남권)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최소 3개 이상(대학 2개, 연구소 1개)씩 총 25개 안팎의 유망 기술이전조직(TLO)을 선정,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1,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TLO로 선정된 대학은 연간 3억~5억원, 연구소는 2억원 안팎의 예산을 향후 5년간 지원받으며 올해 투자 예산은 총 288억원이다. TLO로 선정된 대학 및 연구소에는 특허관리 전문가가 파견돼 기술의 권리화, 미활용 기술 발굴, 기술 수출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테크노파크 내 지역기술이전센터(RTTC)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간 연계, 기술마케팅 등 기술사업화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단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 30%에 대해서는 신규 신청 TLO와 비교평가 후 지원대상을 재조정한다. 그동안 대학과 연구소는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 19조687억원의 23.7%나 사용하면서도 연구성과가 특허권 창출이나 기술이전 사업화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TLO 사업신청은 다음달 19일 마감되며 오는 6월 중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대학에 설치돼 있는 산학협력단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가 올해 중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법상 투자 목적의 출자가 금지돼 있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현금 및 현물(특허권)을 출자해 주식회사 형태의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대학이 기업 경영으로 얻은 수익을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