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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특허침해' 판정 또 늦춰

ITC, 사안파장 고려 13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을 오는 13일(현지시간)로 또 연기했다.

ITC는 당초 판정예정일인 7일 웹사이트를 통해 판정 연기사실을 공지했다. 연기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의 복잡성과 사안의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ITC는 당초 이날 애플이 삼성전자의 3G(3세대)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 등 기술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에 삼성이 재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만약 침해 판정이 나오면 애플의 일부 제품은 미국시장 수입이 금지된다. 당초 재심사 최종판정은 지난 1월14일에서 2월6일과 3월7일로 2차례나 연기된바 있다.



한편 이날 영국 법원은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기술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삼성의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런던 법원은 애플의 제품이 3G 휴대통신 정보 전송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판결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과하며 판결 내용을 검토해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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