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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교통단속을 대충 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해 교통사범 사면조치를 취하면 자동차보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가뜩이나 자동차보험 적자로 애를 태우고 있는 손해보험 업계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변수’에 고심하고 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대선이 있는 해에는 교통단속이 느슨해지고 신임 대통령이 교통범죄 사범을 대폭 사면하는 선심을 써 사고율이 높아진 선례에 비추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역대 대선과 총선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던 해에는 손해율이 높았다. 지난 90년 87.5%에 머물던 손해율이 14대 대선이 치러진 92년에는 89.3%까지 오른 데 이어 김영삼정부 취임 첫해인 93년에는 사상 최고 수준인 103.5%까지 치솟았다. 2001년 67.6%에 머물던 손해율이 2002년 16대 대선 때 68.4%까지 오른 데 이어 김대중정부 취임 첫해인 2003년에는 76.7%까지 높아졌다. 15대 대선 때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차량운행 감소효과로 손해율이 낮아졌지만 88년에는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대대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60%대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후 2년 동안은 손보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일상적이었다”며 “대선이 치러지는 기간에는 여당이 민심을 얻기 위해 교통단속을 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며 그 다음해에는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규모 사면과정에서 교통사범의 사면도 이뤄져 사고율이 다시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대선 변수에도 불구하고 교통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대통령 취임 축하 사면 대상에서 교통사범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개 손보사들이 올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기록한 적자는 5,663억원이었으며 올 회계연도 전체로는 2005 회계연도(8,204억원 적자)를 뛰어넘어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자동차보험 손실이 높아가는 가운데 대선을 맞아 손해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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