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금융업 진출 쉬워진다

앞으로 일반기업의 은행ㆍ보험업 진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200% 이하로 돼 있는 현행 부채비율 요건을 건설업ㆍ제조업 등 업종별로 세분해 낮추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해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경제인들은 “금융산업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정부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이 획일적”이라며 개선을 건의했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채비율 규제가 지난 1999년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산업 특성에 관계없는 획일적 규제는 문제이므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부채비율 300% 이하인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에는 이보다 낮은 200% 이하로 규정돼 있다.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증권ㆍ보험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는 데 맞춰 일반지주회사도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는 “어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기업이 보다 잘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역시 일반 제조업 지주회사의 은행ㆍ보험회사 소유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하나의 모범답안은 있을 수 없으나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지배구조개선 평가 요소에 비춰볼 때 우리 기업지배구조가 양호한 편은 아니며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서 우려하는 금융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에 대비해 감독기구는 사후감독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