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 청와대, 집권 여당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과정에서 노출된 정책혼선과 컨트롤타워 부재 비판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대한 위기의식의 작동으로 풀이된다. 우리는 정부 부처와 청와대가 소통을 강화하려는 적극적 노력에 원칙적인 지지를 보낸다. 국정 동력이 추진력과 신뢰성을 잃어가는 마당에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과 청와대의 정책조정·경제·홍보수석에 안건에 따라 관련 장관과 수석이 추가되는 '6+α' 형태로 운영될 정책조정협의회가 아무쪼록 제 기능을 다해주기 바란다.
다만 보다 큰 틀의 합의가 아쉽다. '13월의 세금폭탄'으로 급여 생활자들의 분노를 야기했던 연말정산 논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개혁안 후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 백지화 등 여론에 밀려 불과 하루아침에 뒤바뀐 정부 정책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나같이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로 인한 부작용이다. 박 대통령의 공약인 '공약 가계부'가 수정되지 않는 한 정책목표와 현실은 언제든지 괴리될 수 있다.
내각과 청와대가 상시 협의하는 장치뿐 아니라 정치권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도 이같이 절박한 상황 때문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합의의 마당으로 끌어들이려면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요구된다. 국민과 야당에 보편적 복지의 고수가 어렵다고 솔직하게 토로하며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한편으로 악화일로의 재정안정을 위한 증세방안을 마련하는 정부 여당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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