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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 뺑소니 차량 5년간 97만건"
입력2005-09-26 10:16:24
수정
2005.09.26 10:16:24
고속도로에서 통행요금을 안내고 도주한 차량이 지난 5년간 97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26일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1년부터 올해7월까지 5년간 통행요금 미납차량은 97만1천654건이며 미납 요금은 39억1천만원에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징수 건수는 74만9천건(77.1%), 징수액은 15억8천만원(40.5%)이다.
안 의원은 "고속도로 요금 뺑소니 차량은 무정차 방식 차로인 하이패스를 시범운영하는 성남, 청계, 판교톨게이트에서 전체의 91.5%인 88만8천600건(미납액 20억9천만원)이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도공은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인천, 남인천, 김포,시흥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적용되는할인.면제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한 건수가 4만5천600건으로 이 역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허태열 의원은 "지난해 공익차원에서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통행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준 금액이 1천168억원으로 지난해 도공 매출액의 4.8%, 영업이익의 18.5%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전자지불차량(10% 할인), 출퇴근 차량(20%), 화물차 심야할인(20-50%)을 감안하면 감면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져 도로공사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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