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건설 손익계산서

10년 송전 11兆 vs 경수로 6兆

'鄭통일 제안'보단 경수로 비용이 덜들어

"경수로 완공후 송전 중단" 이중부담 없애

경수로 건설 손익계산서

10년 송전 11兆 vs 경수로 6兆'鄭통일 제안'보단 경수로 비용이 덜들어"경수로 완공후 송전 중단" 이중부담 없애

권구찬 기자 [e-mail]

4차 6자회담 타결의 최대 걸림돌이던 경수로 제공 시기를 둘러싸고 북미간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9ㆍ19 경수로' 와 지난 7월 '중대제안'인 대북 송전 비용간의 '손익계산서'가 주목되고 있다.

6자회담에서 합의한 경수로는 제네바합의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기구(KEDO)가 건설하다 공사가 중단된 신포 경수로와는 다른 대북에너지 지원 프로젝트. 신포 경수로에 1조2,000억원을 이미 투입한데다 대북 송전 비용 외에 또 다시 새로운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해 한국 측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적지않다. 그러나 새로운 경수로가 완공되면 대북 송전은 중단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무기한 송전계획이었던 200만kW 송전은 경수로 완공 때까지로 제한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북 송전 비용은 송전선로와 변압설비 등을 합쳐 최소 1조5,000억원. 여기에다 전력을 보낼 남한 내 발전소의 유지ㆍ가동비용으로 최대 1조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수로 건설에 최대 10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10년간 대북 송전 비용은 11조원을 훨쩍 넘는다. 이에 비해 200만kW급 원자력 발전소 건립비용은 6조원 정도. 사업비는 한국도 부담하겠지만 KEDO 때의 70% 부담은 아니다.

관건은 경수로 완공 시점에 따라 송전비용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4차 6자회담 타결로 제네바합의에 의한 신포 경수로 프로젝트는 일단 종료된다. 그러나 '9ㆍ19 경수로'의 골격은 다소 이른 추측이기는 하지만 새로 원전을 짓는 구도라기보다 6자회담 틀 내에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기구'를 구성, 신포 경수로 프로젝트를 승계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 현실성이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가 '제네바합의에 의한 신포 경수로의 폐기'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포 경수로는 4~5년 정도면 잔여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기한 북한에 전력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중대제안' 비용에 비해 경수로 건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물론 이중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수로 가동 때까지 대북 송전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대북 송전이 중단되더라도 송전선로 등 설비 인프라는 변수가 없는 한 '애물단지'라는 신세라는 점에서 이중의 부담이기는 하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북 송전 인프라는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한다"며 "민족경제와 통일비용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입력시간 : 2005/09/20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