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수지 개선 대책 내달말 확정·발표

정부는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관광 분야 개선과 유학연수와 사업서비스 부문의 국제수지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와 경제단체ㆍ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비스 수지 개선대책 TF’를 구성해 정책과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지 적자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모든 부처가 정책과제 발굴과 개선방안 도출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서비스수지 적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여행수지 개선을 위한 관광사업 종합대책을 28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책 실효성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동시에 자구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며 “각 부처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세울 때 자구노력도 동시에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철강과 구리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 올해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 1,200억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또 구리 등 수급 애로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비축물자 방출량을 늘리고 철강설비도 신ㆍ증설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해소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융자사업인 ‘원자재 구매자금’을 1,750억원에서 2,950억원으로 1,200억원 늘리고 최근 신규 조성한 중소기업은행 ‘원자재 구입 특별자금’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액의 80% 이상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는 구리 등 비축물자 주간 방출량을 기존 3,500톤에서 4,800톤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동구매 대상품목도 현행 6개에서 망간ㆍ코발트 등 희소금속류를 포함해 보유품목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자원 부국인 걸프협력회의(GCC)ㆍ호주와 6~7월 중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를 추진해 해외 자원확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