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승 둔화로 고용 '적신호'

경기 상승 둔화로 고용 '적신호'

내수침체 장기화로 하반기 이후 일자리창출 어려워져

경기 상승세가 꺾이면서 하반기 이후 고용 창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간 4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오는 2008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첫해부터 내수침체라는 암초를 만나 계획달성을장담할 수 없게 됐다.

연간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5%대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야 하나내년 성장률이 4%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수출기업보다 내수기업,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정보기술(IT) 산업보다 전통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결국 일자리 창출은 내수가 어떻게되느냐에 달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고용 전망에 먹구름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들어 1∼5월중 평균 신규고용은 46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1월 37만4천명이었던 신규고용은 2월 50만7천명, 3월 53만4천명, 4월 51만7천명등으로 50만명을 상회했으나 5월 들어 36만8천명으로 둔화됐다.

1∼5월중 평균고용은 46만명 정도 증가했으나 5월 신규고용이 30만명대로 떨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태다.

물론 세계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상반기 성장률이 5%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3만개의 일자리가 줄었던 작년에 비해 고용여건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수출 활황이나 정부의 노력에 비해 신규고용은 매우 부진하다.

수출이 올들어 월 평균 40%정도 급증하면서 산업생산이 4개월째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유발효과가 작은 IT산업 위주로 성장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올 하반기엔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고용여건 개선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세계경기 상승세가 둔화되는 내년엔 우리나라의 성장세도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신규고용 창출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통상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질 경우 10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성장률이 5%(정부 전망치)에 이른다고해도 내년 4%대로 떨어질 경우 고용여건은 그만큼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 수출 주력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크게 떨어지면서 작년에 3.1%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3만개 감소했던 점을 감안하면 고용에 대한 불안은 더커진다.

◆ 내수에 달린 고용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고용탄력이 매우 약해진 상황이다. 고용효과가 큰 건설경기 침체가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하반기 이후의 고용은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얼마나 살아나느냐에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내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력을 되찾아야하고, 수출기업보다는 내수기업이나 서비스업, IT기업보다는 전통 제조업에 훈기가 돌아야하지만 아직 뚜렷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내수지표인 도.소매판매는 5월중 2.2%가 감소해 연중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설비투자는 1.3% 증가했으나 증가폭이 너무 미미하다.

한국은행 조사국 장민 박사는 "5%대의 성장이 지속될 경우 올해 50만∼60만개의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지만 내수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상황을 낙관하기 힘들다"며 "하반기들어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고용이 꺾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지금까지 나온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이 4% 성장할 경우 20만명을 신규 흡수할 수 있고, 성장률 4%에서 1%포인트씩 올라갈때마다 10만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6% 이상 성장해야 연간 4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으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입력시간 : 2004-06-30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