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비전없다" "균형재정 겨냥"

한·민, 2003년도 예산안 상반된 평가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5일 111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각각 "재정개혁 없는 답습예산", "균형재정 회복과 생산적 복지 내실화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며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두 당은 그러나 불요불급한 경상비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은 예년과 대동소이한 답습예산으로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려는 재정개혁 의지를 찾을 수 없고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정책성명을 통해 예산안의 6대 문제점을 제시하며 '근본적인 재정개혁'을 요구했다.

6대 문제점은 ▦공공부분이나 재정개혁을 통한 국민부담 경감노력 부족 ▦균형예산 편성시도는 바람직하나 실천가능성 미약 ▦비과세 축소 및 방만ㆍ부실한 정부ㆍ공공부문 부담전가에 따른 세부담 가중 ▦사회간접자본, 연구개발, 정보화 예산비중감소 ▦48개 기금 포함시 총금액이 314조원에 달하는 등 정부ㆍ공공부문 비중 과다 ▦문제성 예산의 지속편성 등이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근본적인 재정개혁안을 제시해야 하며 우리 당은 재정구조 전반과 문제가 있는 예산들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통해 국민들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불요불급한 경상비 등은 더 줄이고 농어촌관련 지원을 가능하면 늘린다는 입장이다.

또 연구ㆍ개발(R&D) 투자와 정보화, 인력양성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 수준으로 그쳤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의할 예정이다.

월드컵 이후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공항 2단계 공사도 내년부터 본격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내년 세외수입 대폭 감소 등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조세부담이 늘어난 것은 아쉽다"며 "국회심의 때 사업별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긴축정신에 따라 특히 경상비를 가능하면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홍재형 의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내년 예산을 끌어쓰기로 했는데도 내년 균형재정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평가할 만 하다"며 "한정된 예산을 중요한 사업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세원을 확대하려면 복지도 중요하지만 미래투자가 더 중요하다"며 "예산안에 적정한 미래투자비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