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특허출원 '외화내빈'

국내 대학들의 특허 및 기술이전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성이나 보상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전국 132개 4년제 대학의 산학협력활동 실태를 조사해 18일 발표한 결과 지난해 대학의 특허출원은 총 2,861건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고 특허등록도 1,630건으로 49% 늘었다. 지난해 특허등록을 가장 많이 한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ㆍ205건)이었고 서울대(195건), 포항공과대(132건), 한양대(78건) 등의 순이었다. 산학협력의 성과라 할 수 있는 기술이전 건수는 지난해 591건으로 전년보다 218% 늘었고 기술료 수입은 87% 증가한 63억원을 기록했다. 기술료 수입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15억원)였고 고려대(7억4,300만원), 연세대(7억4,000만원), KAIST(6억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질이나 수익성, 연구자에 대한 보상체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대학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등록특허 4,342건 중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 국제특허로 등록한 비율은 442건으로 전체의 10.2%에 불과했다. 또 최근 3년간 특허등록 및 유지를 위해 대학이 지출한 비용은 133억원인 데 반해 기술이전 수입은 121억원에 그쳐 1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기술이전 수입이 있으나 연구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41건(15.9%)에 달해 보상체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대학의 국내특허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부가가치 창출이나 창업으로 연결된 경우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ㆍ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