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뇌출혈 파문… '정부 위기 대응체계 보완 시급'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은 지금 당장이냐 1~2년 후냐의 차이일 뿐이다."(황진하 한나라당 의원) "목숨에 지장이 없더라도 김정일 위원장의 정치생명은 이제 마감의 길로 접어 들었다. 문제는 위기대응책인데 우리 정부의 충무9000 계획이란 것은 실현성조차 의심스럽다."(송영선 친박연대 의원) "북한 군부가 집단지도체제로 김정일 위원장의 권력을 대신하더라도 권력의 속성상 오래가지 못하고 위기로 치달을 것이다."(서정표 민주당 의원) 여야의 군사ㆍ대북 전문가 출신 의원들이 11일 김정일 위원장의 뇌질환으로 인한 북한 권력 변화 가능성과 관련 정부의 시급한 대응체계 보완을 주문했다. 현 상태가 당장 위기는 아니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남북간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란 주장이다. 의료계 전문가들도 뇌출혈의 3년내 재발률이 통상 30%에 달하고 특히 첫 발병 후 6개월간이 회복의 가늠자라고 지적하고 있어 이번 파동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5년이 중대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진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오랫동안 여러 질병이 누적돼 있어 앞으로 김 위원장이 더 건강이 좋아지긴 어렵다"며 "조만간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우리 당의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대변인 등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북한 내 권력투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제 3국을 통해서라도 (위기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영선 의원은 한층 더 위기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날 "김 위원장의 아들 3명은 모두 유럽 선진문화에 젖어 있어 폐쇄 국가인 북한에서 적응하기 힘들다"며 "권력이 이들 자녀에게 세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군부의 집단지도체제가 북한의 차기 권력구도로 유력한데 북한의 각 집단이 집단지도부중 어디에 줄을 설까를 놓고 아비규환에 빠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나랏님이 쓰러지고 군부가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굶어죽을 것이란 위기감이 겹치면 민중봉기가 일어나거나 중국과 우리나라로 대규모 난민이 몰아닥칠 것"이라며 "따라서 옥수수 등 식량지원을 우리 정부가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난민대책 등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충무9000이나 충무3300 등의 대북위기 대응책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 실전훈련 한번 하지 못한 개념계획에 불과할 것"이라며 "정부가 실천 가능한 보완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충무9000은 주무기관이 통일부로 돼 있는데 민간부처가 어떻게 위기상황에서 통솔할 것이냐"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정표 의원도 "한미가 북한위기에 대응해 작계5029를 수립하기는 했지만 현재의 상황이 가정돼 있는지 점검ㆍ보완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장관이 평상시와 같은 경계태세를 취할 것이라고 했는데 너무 안이하다"며 "군 대비 태세를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