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97 인권보고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는 최근 97년 한해동안 국내 인권상황을 부분별로 정리한 「97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이 보고서는 97년도의 생명 및 신체의 자유 등 각 부문별 인권상황 및 양심수문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사면 및 향후 과제, 시민단체의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성과 등을 조명했다. 특히 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언론의 기회주의적인 편향 보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생명·신체의 자유=경제위기로 자살 등 생명권의 침해가 많았다. 또 경찰이 개정노동법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장 주변에서 노동자혁명정당건설 주장이 실린 유인물을 나눠준 혐의로 李모씨 등 4명을 구속,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신체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양심수=한해동안 총 1,376명의 양심수가 구속됐다. 하루평균 3.8명꼴이다. 이는 노태우정권 후반기인 91년의 양심수로 구속된 1,356명 보다 많은 수치다. 언론보도=언론에 의한 자체적인 여론의 왜곡과 불공정한 편향보도가 심화됐다. 특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언론사의 자사 이익과 영향력 행사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편향보도가 극심했다. 전두환·노태우씨 사면=당사자들의 사과나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구제절차도 밟지 않은 채 진행됐다.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들에게만 면죄부를 준 것은 사면권의 남용이다.【김용래 기자】 <대/입/합/격/자/발/표 700-2300,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