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 차입 과다 적정수준 제한 필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일 “경제주체들의 과다한 차입에 대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총재는 2~3일 한은 주최로 열리는 ‘신용위기에 관한 논의의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국제 콘퍼런스에 앞서 미리 배포한 기조 연설문에서 “정책당국은 신용 사이클을 완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경제주체들의 과다차입 등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정책당국의 규제와 금융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적절히 조화시켜 금융시장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지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제적 차원의 신용 사이클 변동에 따른 위험에도 크게 노출돼 있다”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개도국들에 자본 자유화, 경제개방 등을 요구하지만 금융시장이 변하면 갑자기 신용공여를 중단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개도국 입장에서는 국제 신용 사이클 변동에 독자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위기상황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해외 부문 요소들을 고려한 정책을 구사해야 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틀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