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압박땐 수익구조 왜곡 우려

金노동 사회공헌기금 발언… 재계 겉으론 굴복·속으론 발끈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발언이 노사문제에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회공헌기금이라는 불씨에 기름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단지 취지가 좋다는 이유로 재계를 압박할 경우 국내기업들의 경영 및 수익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대기업 경영 및 회계구조 심각한 왜곡 우려 =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주가 매년 순이익의 5%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출현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사업주는 각종 편법을 동원해 순이익을 줄이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주가관리가 핵심이 되면서 순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돌아갈 마진을 깎는 방식으로 모기업의 순이익을 부풀려왔다.

이 과정에서 피해는 결국 중소기업들에 돌아가고 이는 또다시 중소기업 근로자를 압박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 노동전문가는 “취지야 좋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며 “같은 노동자라도 대기업 노동자가 황제라면 중소기업 노동자는 거지신세로 노동계에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공헌기금이 현실화될 경우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 겉으로는 굴복, 내심은 칼 가는 재계 =

재계가 정부와 노동계의 주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회안정기금에 일조하겠다는 입장까지 물러선 데는 이처럼 다양한 수법을 통한 회계조작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깔린 듯하다.

또 노동계가 압도하고 열린우리당이 받쳐주는 현재의 정치환경 속에서 더이상 버틸 수 없다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계는 노동계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계가 겉으로는 강경입장을 고수하지만 물밑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연구ㆍ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기업인들의 경영의욕은 완전히 꺾일 것으로 보인다. 재계가 “자본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런 속사정이 있기 때문.

익명을 요구한 재계의 한 관계자는 “김 장관이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재계의 보편적인 정서와는 거리가 먼 상황판단이고, 사견임을 전제로 장관이 말을 막하고 있다”며 “발언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 정승량기자 [e-mail]

이진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