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채 10억弗 발행 논란

[환율 어디까지 떨어지나] 정부 "대외신인도 제고 위해 불가피" 주장에

외평채 10억弗 발행 논란

[환율 어디까지 떨어지나] 정부 "대외신인도 제고 위해 불가피" 주장에금융계 "기업들 외화차입만 어려워져" 비판

외환보유액이 1,700억달러를 돌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10억달러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국내기업의 외화차입 기준금리를 제공하고 국가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외평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계는 나라 빚만 늘리고 국내기업의 외화차입 여건을 오히려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6일 미국 뉴욕에서 10억달러의 외평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13일부터 싱가포르ㆍ런던ㆍ뉴욕에서 로드쇼를 연다. 재경부는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 해외차입금리의 기준금리(벤치마크)를 형성하고 한국경제를 홍보하기 위해 외평채를 발행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매년 일정액의 외평채 발행을 통해 현재 40억달러인 외평채 발행잔액을 100억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재경부는 국가의 대외 기준금리인 외평채 발행금리가 내려가 기업과 은행의 차입금리가 0.3%포인트 정도만 떨어져도 연간 이자부담이 3,000만달러 정도 절감된다며 현재 외평채 발행잔액이 미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물 금리가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릴 우려가 있어 추가 발행을 통해 한국물 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금융시장에서는 외환보유액이 갈수록 불어나 달러가 넘치는 상황에서 외평채 발행은 나라 빚만 키울 뿐 실익이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은은 국가 기준금리는 국가신용등급이나 개별기업의 신용도에 좌우되는 만큼 외평채 발행잔액을 늘린다고 해서 은행이나 기업의 차입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가부채를 늘리고 높은 금리로 차입한 달러를 낮은 수익률로 운용함으로써 역마진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외평채를 추가 발행할 경우 국내 기업이나 은행의 차입여건이 악화된다는 주장도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은행이나 투자기관은 국가별로 여신한도를 정해 운용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평채 발행으로 한도를 잠식하면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몫이 줄어 달러 수요가 몰릴 경우 차입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들어 계속되는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지난 8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1,705억달러로 지난해 말에 비해 151억달러나 늘어 달러 과다보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상경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9-13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