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이라크 채권 포기 제안

이라크의 대외부채가 3,8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일부 채권국가들에 대해 채권 포기를 제안해 전후 이라크 대외부채 처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는 과거 이란과의 전쟁 및 걸프전에 쏟아부은 전비와 막대한 전후배상금 부담, 유엔(UN)의 경제제재 조치로 인한 경제난으로 늘어난 부채 등 총 3,830억달러 규모의 대외부채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라크가 석유 수출로 경제 재건을 한다고 해도 기존의 채무를 탕감하거나 지불유예를 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미국이 빚 탕감에 나서면 이라크 정부가 빌린 외채의 70~90%를 탕감받고 UN 배상위원회도 전후배상금을 현재 1,990억달러에서 400억달러 수준으로 삭감할 것으로 금융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에 대해 대(對)이라크 채권을 포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월포위츠 부장관은 10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세 국가가 이라크 재건을 위해서 과거에 이라크에 빌려준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탕감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은 독재자(후세인)에게 빌려준 돈이 무기를 사고 대통령궁을 짓고 이라크 국민들을 억압하는데 쓰였다는 것을 고려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라크 새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채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포기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이라크 전후 복구과정을 주도할 미국의 방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세계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현대건설 등이 이라크에 건설 미수금 등 11억달러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노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