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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불법"…"xAI까지 무서운 추격" 오픈AI 주도권 흔들린다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美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트럼프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

美, 협정 문서화 단게에서 ‘말바꾸기’…日, EU와 실제 이행 두고 마찰

中 알리바바, AI칩 개발…美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中 반도체 도약 도와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트럼프 관세정책 위법 판결에 중국 AI칩 자립 현실화 [AI PRISM x D•LOG]


[주요 이슈 브리핑]

■ 미국 상호관세 법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무역협정 이행 지연과 관세율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 자산보다는 내수형 자산 중심의 방어적 포트폴리오 조정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 중국 반도체 굴기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알리바바·캠브리콘·화웨이 등이 AI반도체 자체 개발에 성공하며 엔비디아 의존도 탈피를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중 기술 디커플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중국 테크주 투자 신중 접근과 함께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투자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 신흥국 제조업 투자기회와 공급망 다변화 트렌드: 기아의 에콰도르 현지생산과 인도·일본 반도체 협력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제조업 허브로 부상하는 신흥국에 주목하고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1. 항소심도 “美상호관세 위법”…트럼프 “없으면 재앙” 상고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여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10월 1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때까지 2심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상호관세는 확정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팸 본디 범무부 장관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2. 새 조건 걸고 이행 미적…‘관세 볼모’로 말바꾸는 美

- 핵심 요약: 미국과 세계 주요국 간 관세 협상이 일단락됐지만 실제 이행을 놓고 서로 간 말이 엇갈리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30일(현지 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일본이) 쌀 수입을 확대하고 농산물 관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담겠다는 입장을 전달받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미국 정부와 이견이 큰 상황이었다. 또한 지난 7월 양국이 타결한 무역 합의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닛케이는 미국의 요구에 일본 정부가 “내정간섭이며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8월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라 EU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위한 입법안은 공식 도입했지만 미국이 즉각적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인하하지 않자 관세 적용 시점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협정 문서화 단계에서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미루자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내 협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3. 캠브리콘 이어 알리바바도 AI칩 개발…“中 과소평가” 올트먼의 경고 현실되나

- 핵심 요약: 캠브리콘·화웨이 등에 이어 중국 최대 클라우드 업체인 알리바바까지 새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가 중국 토종 반도체 업체들의 도약을 돕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 기업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AI 반도체 선두 기업들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였던 알리바바가 이전보다 더 다재다능한 새 칩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현재 실험하고 있는 새 칩이 더 광범위한 AI 추론 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알리바바는 대만 TSMC를 통해 AI 반도체를 제조하다가 미국의 차단 조치에 따라 이번 칩부터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을 통해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의 기술 개발 속도가 예상을 뛰어 넘자 오픈AI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의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

4. 에콰도르産 타스만 ‘픽업 천국’ 남미 노린다

- 핵심 요약: 기아가 국내에서 전량 생산해 수출하던 픽업트럭 타스만을 에콰도르에서 생산한다. 31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기아는 내년부터 에콰도르 키토 아이메사 조립 공장에서 픽업트럭 타스만을 반제품조립(CKD) 방식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타스만은 경기도 화성 공장에서 전량 만들어진 것과 달리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목표 생산량은 연간 6000대 수준으로 에콰도르 내 판매를 우선으로 하고 향후 다른 남미 국가들까지 수출 확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에콰도르에 현지 CKD 생산 기지를 두는 것은 남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데스 산악 지대 등 험준한 지형은 물론 여전히 도로 포장률이 낮은 지역이 많은 남미 시장은 ‘픽업트럭의 천국’으로 불린다. 이에 기아는 현지 공장을 확보함으써 타스만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을 보안할 것으로 보인다.



5. 美中 힘싸움…‘이중 덫’ 걸린 K반도체

- 핵심 요약: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의 중국 공장에 대해 미국산 장비 반입에 관해 규제를 강화하며 국내 반도체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일 업계와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9일(현지 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인텔이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장비 반입 권한을 철회했다. 중국 다롄의 인텔 법인을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 반도체 기업만을 겨냥한 조치다.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 미국 장비 회사가 중국 반도체 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를 발표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조건부로 규제를 풀어줬는데 이번에 해당 자격을 무효화한 것이다. 이로 인해 내년 1월부터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미국 장비를 공급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국내 반도체 기업의 미세공정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추가 투자와 판매 확대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6. xAI까지 무서운 추격…오픈AI 주도권 흔들린다

- 핵심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연 오픈AI의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다. 구글·앤스로픽에 이어 일론 머스크의 xAI까지 등장해 챗GPT와 기술력·사용자 격차를 좁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현지 시간) xAI는 첫 코딩 에이전트 모델 ‘그록 코드 패스트1(그록 코드)’을 출시했다. xAI가 내놓은 첫 코딩 에이전트로 파일 편집과 버그 수정, 프로젝트 생성 등을 자동화했다. 그록 코드는 출시 후 하루 만에 AI 모델 통합 사용이 가능한 오픈라우터에서 앤스로픽의 클로드 소넷을 제치고 앱인터페이스(API) 사용량 1위에 오르는 성과를 얻었다. 오픈AI에 주도권을 내줬던 구글의 추격도 매섭다. 구글 제미나이는 웹·모바일 순위에도 모두 챗GPT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최근 신형 AI들이 연일 성능비교(벤치마크)에서 신기록을 쓰는 가운데 GPT-5는 미묘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A.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장기화되어 방어적 투자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며 그동안 무역협정 이행이 지연되고 관세율 변동 위험이 커집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 자산보다는 미국 내수 중심 기업과 안전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무역 분쟁 영향을 덜 받는 헬스케어·유틸리티·생필품 섹터 중심으로 포지션을 구성하고 신흥국 투자는 역내 무역 비중이 높은 아세안·남미 국가로 선별해야 합니다.

Q. 중국 반도체 자립이 글로벌 투자에 주는 시사점은?

A. 미중 기술 디커플링 장기화에 대비한 차별화 전략이 핵심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미중 간 기술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테크주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에 대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중국 내수 중심 플랫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어 선별적 투자가 가능하며 미국 빅테크는 AI 경쟁력과 중국 의존도를 종합 평가한 차별화된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글로벌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무역 불확실성 대응: 미국 내수형 자산과 안전자산 중심의 방어적 포트폴리오 전환 검토

✓ 미중 기술 디커플링: 중국 테크주 신중 접근, 반도체 장비·소재 기술 우위 기업 주목

✓ 생성AI 경쟁 구도: 오픈AI 독점 약화 대비 AI 관련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 필요

✓ 한국 반도체 리스크: 중국 규제 강화 단기 부담과 중장기 공급망 재편 수혜 고려

[키워드 TOP 5]

미국 상호관세, 중국 반도체 자립,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신흥국 제조업 투자, 무역 불확실성, 미중 기술 디커플링, AI PRISM, AI 프리즘



9월1(월) 서울경제 1면 언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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