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전면수술보다 응급처치부터”/당정 금융개혁 유보

◎“잇단 부도 등 위기경제 방치한채 논쟁할 여유없다”당정은 13일 금융산업 개편을 위한 「수술」보다 「지혈」을 택했다.

한보·삼미의 부도에 이어 진로그룹등 중견그룹이 잇달아 부도위기에 몰리는 미증유의 금융시스템 위기를 맞아 더 이상 수술을 위한 준비로 논쟁을 벌이기보다 응급처치인 지혈부터 시도해야 겠다는 것이 그 배경으로 해석된다.

지난 1월 대통령직속기구로 의욕적인 출발을 보인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가 이날 고위당정합의에 따라 좌초 위기에 몰린 원인은 이미 중기과제 선정과정에서부터 잉태됐다는 분석이다.

금개위는 지난 4월15일 청와대에 제1차과제로 18개 단기과제를 보고한 후 2차 중기과제로 ▲금융산업 신규진입의 자유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선 ▲자금시장의 정상화 ▲금융의 정보화 촉진등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들 중기과제중에는 한국은행 독립과 같이 정권말기에 다루기에는 사안이 너무 민감한 장기과제가 다수 포함돼 있고 금리안정화 등은 과제선정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강하게 주장해 과제로 선정되는등 주제선정 과정에 너무 의욕이 앞섰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은독립문제는 강경식 부총리의 강력한 주문으로 중기과제로 채택됐으나 그간 논의과정에서 한은과 재경원의 뿌리깊은 반목이 노출되는등 예상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노출되자 강부총리는 지난 12일 ADB총회에 참석중 『오는 6월 임시국회에 한은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일단 한발 물러섰다.

정부가 이같이 한은법개정등 민감한 금융개혁과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은 한보·삼미부도사태에 이어 진로그룹등 중견그룹이 부도위기에 몰리는등 경제 전체의 혼란상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한국당이 13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한은독립문제의 연내처리 불가입장을 공식화하고 나선 것은 여당 입장에서 연말 대선을 앞두고 더이상 경제상황을 현재 상태로 방치한 채 첨예한 문제에 매달려 논쟁을 벌일 시간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금개위 내부에도 있다. 금개위원중 상당수가 기업쪽 인사들이 참여해 금리인하등 스스로의 이익과 민감한 문제가 아닌 한은독립 문제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도 중기과제를 제대로 밀고나가지 못하고 중도좌절케 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에대해 금개위관계자는 『한은독립문제가 부처간 타협의 산물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더라도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중기과제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음을 비췄다.

이와함께 당초 금개위를 주도한 이석채 전 경제수석의 중도하차도 금개위 활동을 위축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