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탄핵가결] 총선구도 ‘親盧-反盧’로 재편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이 12일 가결됨에 따라 정국은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탄핵안 가결로 개헌론에 탄력이 붙을 경우 분권형 대통령제, 정ㆍ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개헌방향을 둘러싼 논란과 정치세력간의 이합집산, 주도권확보를 위한 권력투쟁 가속화 등 불투명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어서다.

여야는 `식물대통령`아래서의 정국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17대 총선이다.

◇친노냐 반노냐 = 탄핵안은 제적의원 3분의 2(181명)를 훨씬 웃도는 193명의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이 때문에 총선의 기상도를 가늠하는 잣대는 `친노냐 반노냐`로 확실하게 굳어진 듯 하다. 열린우리당이 내세웠던 `개혁과 반개혁`의 총선구도는 탄핵안 국회 통과를 기점으로 허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한ㆍ민공조 단단해질 듯 = 그런 점에서 한ㆍ민공조로 탄핵안 가결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총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렸했다”며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 특히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민주당 조순형 대표의 위상도 한껏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는 평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미 탄핵안 발의만으로도 반노세력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한나라당 강경파는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총선 정국에서 일시에 주도권을 쥐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주도하는 개헌정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총선정국이 한나라당과 우리당 양당구도로 흘러갈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입지를 잃는듯했던 민주당도 탄핵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는 눈치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뒤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 건 대통령권한대행의 국정보고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고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시국수습책 논의를 위한 4당 대표회담 개최를 제의한다”며 향후 정국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1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야(野)3당 대표 회담에서는 시국수습 대책과 함께 야권의 대공조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의 반격카드는 = 지금까지 정당지지율 1위를 달려온 열린우리당은 침통한 모습이다. 박영선 대변인은 “3월12일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한민 야합에 의해 국민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탄핵 당한 날 ”이라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특히 탄핵안 가결에 항의해 의원직 일괄 사퇴를 결행했다.

그러나 화살이 이미 시위를 떠나 (탄핵안)가결에 박힌 이상 정신적 여당인 우리당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의결이 남았지만 노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된 것이나 다름없어서다. 우리당은 노 대통령 지지세력들의 결집력 약화가 총선에서의 타격으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직 총사퇴를 결행한 우리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기위해 어떤 후속 카드를 내밀지 결과가 주목된다.

<박동석기자,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