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큰손' 신상공개 대책부심

'카지노 큰손' 신상공개 대책부심

카지노 객장을 출입하는 큰손들의 신상공개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0월말 개장한 강원랜드가 예상밖의 호황을 누리자 산업자원부와 강원랜드는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보장장치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도박판에서 누가 언제 얼마나 돈을 날렸다는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가면 카지노 영업은 사실상 끝장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객 비밀유지의 주 타켓은 하루밤새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도박으로 날리는 이른바 큰손들. 아직까지 영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단골 큰손들의 실체는 형성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가면 영업관리차원에서 단골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가족단위의 개미 군단보다는 이들의 풀배팅이 영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카지노업계의 정설이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개장에 앞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업 운영준칙'(관광진흥법) 개정을 문화관광부에 요청, '장관의 승인없이는 이용자 정보를 노출시켜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강원랜드의 운영내규에 불과한 탓에 법적 구속력이 약한데다 공개기준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국세청과 검찰, 경찰 등 힘있는 권력기관의 VIP리스트 제출요구에 불응할 수 없는 처지.

특히 국세청은 소득이 불분명한데도 흥청망청 쓰는 이른바 음성탈루자를 쉽게 색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원랜드가 작성할 VIP리스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폐광지역 진흥을 위해 내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관철시킨 산업자원부도 강원랜드측에 동조, 이용자비밀보장장치 마련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내년중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을 개정, '이용자 비밀보장 조항'을 넣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범죄수사와 탈세자 추적 등을 위해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카지노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국회 통과여부. 법률 개정의 칼자루를 쥔 의원들이 '왜 우리는 정보제공대상에 빠졌나'라는 식의 시비를 걸어올 가능성이 높고, 부처간 정보제공 형평성문제로 마찰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가 피감기관으로 국회의 도마위에 오른바 있어 내년 국감때 '1억원이상 고액 배팅자 명단'제출요구가 없으란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고객 비밀이 지키지지 않을 경우 카지노 영업은 끝장이나 다름없다"면서 "카지노에서 번 돈은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투자되는 만큼 카지노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고객정보 비밀보장은 반드시 키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랜드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11억8,000만원으로 예상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