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 상승률 연말 3% 근접… "내년이 더 문제"

[물가불안 현실화]

정부 추석전 물가대책 발표

우유·교복값 등 담합 감시

독과점업자 조사 강화키로

경기 정상화에 잊고 있던 '물가불안' 복병이 고개를 들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말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연 3.0%에 근접하는 것은 물론 내년에는 목표치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 압박은 이미 예고된 악재이다. 국내는 물론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타며 유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회복에 의한 환율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은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2.7%에서 하반기에는 한국은행 목표치인 3.0%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에는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져 연간 물가상승률이 3.4%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원자재 값 폭등과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치솟은 2008년(4.7%)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계절적•일시적인 요소를 제외한 물가지표인 근원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에서 비곡물 농산물과 석유류 등을 뺀 물가지수)은 올해의 연 1.8%에서 내년에는 연 3.1%로 배 가까이 뛸 것으로 전망돼 정부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물가상승은 수출 호조로 인한 견조한 성장세의 역풍이다. 한은은 올 경제성장률을 5.2%에서 5.9%로 상향 조정하며 물가도 따라 오름세를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상반기 7.4%(전년 동기 대비) 성장에 이어 하반기 4.5%, 내년 상반기 3.9%, 하반기 5.0%의 성장률을 예상하며 물가도 3ㆍ4분기 2.8%에 이어 4ㆍ4분기 물가관리 목표인 3%를 넘어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물가당국인 한은이 3%의 상승률을 중기(3년 평균) 물가관리 목표치로 설정해놓고 여기에 ±1%의 여지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가파른 물가상승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거시경제 변수에 이어 미시변수로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직접적인 압박의 강도는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들썩이고 있는 것은 연탄 값,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연료비.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 생활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지적된다.

물가상승 압박에 정부는 '추가 금리인상'이라는 메인 카드와 종합적인 물가대책이라는 카드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추가 금리인상 카드는 생산•소득 등의 거시지표에 따라 하반기 한두 차례 정도 사용하며 물가를 떨어뜨린다는 복안이다. 한은의 거시경제계량모형에 따르면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때 물가는 첫해 0.06%포인트, 다음해 0.13%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상적인 카드인 물가대책은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9월22일 추석을 앞두고 물가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물가대책의 내용은 다소비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지자체의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 등 가격정보 제공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복•우유•대학등록금 등 서민 생계비 비중이 큰 품목에 대한 담합을 중점 감시하고 독과점사업자의 가격 관련 단독 행위 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