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뉴 빅뱅] <끝·좌담회> '차이니스월' 등 한국형IB 성장 가로막는 규제 풀어야"

조인강 국장

김형태 연구원장

박시룡 논설실장

최현만(왼쪽부터) 미래에셋증권 부회장과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영상회의실에서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실장의 사회로 국내 금융투자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해외 PI시 이중규제 부담 줄일 대책도 필요
IB육성, 대형-특화형 투트랙 접근이 바람직

민영화 대상 금융지주사들 하나로 묶어
대규모 자본금 갖춘 IB 설립 길 터줘야

비즈니스모델 중복되면 시너지효과 없어
수익구조 다른 증권사간 M&A가 효율적



헤지펀드, 운용은 풀고 주체는 규제해야
도입 초기 쏠림현상 없도록 미리 대비를

참석자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사회: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실장

"지나치게 높은 '차이니즈월'은 한국형 투자은행(IB)이 성장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기획 시리즈 '금융투자 뉴빅뱅'을 마무리하면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한국형 IB 출현을 위해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IB 관련 규제부터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참석자들은 대표적인 규제로 IB 업무에서 자기자본투자(PI)를 제한하는 이른바 차이니즈월 규정을 꼽았다. 참석자들은 "IB 업무에서의 PI 제한으로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일반투자자와 증권사의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비상장사들에는 PI 투자를 허용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좌담회에서는 공기업 관련 IB딜 등 정책적으로 지원 가능한 분야에 국내 증권사들이 더 많이 참여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외에 국내에서의 헤지펀드 규제완화, 퇴직연금 저변확대 방안 등 증권업계 전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뉴빅뱅' 움직임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실장(사회)=최근 해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 IB시장조차 외국계 IB들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IB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부회장=IB 사업은 오랜 기간 쌓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전해나갑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사람과 자본인데, 특히 자본확충은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최근 외국계 IB를 경험한 인재들이 국내로 많이 들어오면서 실무시장에서 쓸 만한 인력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경험을 활용할 만한 IB 업무가 국내 증권사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난해 글로벌 IB들이 국내에서 성사시킨 IB딜은 580억달러에 이르는 데 반해 국내 증권사는 글로벌 IB의 6분의1도 못했습니다.

경험 있는 인재들을 갖춘 만큼 국내 증권사들의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기업 관련 IB딜을 국내 증권사에 배정하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국내의 민간 섹터나 공기업 섹터에서 벌어지는 IB 업무에 대해 국내 증권사들을 활용해줬으면 합니다.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IB라는 게 보통 레퓨테이션(평판)에 근거하는데 이를 키우려면 우선 기업공개(IPO)든 인수합병(M&A)시장에서든 좋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증권사의 경우 경험이 없으니 딜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자본금도, 평판도 못 쌓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자원개발과 원전수주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IB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내 증권사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물꼬를 틔워줘야 하고 국내 증권사가 평판을 쌓을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증권사의 자본금을 일정 수준으로 만들어 외국계와 경쟁하는 IB를 만드는 게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야 명함 내밀고 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국내 증권사들이 IB에서 네트워킹을 많이 쌓아가고는 있지만 자본이나 평판ㆍ인재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현재 IB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소수의 글로벌 IB들이 과점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가격을 받는 빅딜의 경우 골드만삭스 등 몇몇 IB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나머지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들만 개별국가 IB들이 맡습니다. 훗날 탄생할 한국형 IB들이 이런 틀을 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껏 나온 비슷비슷한 IB가 아니라 몸집도 크고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춘 IB가 출현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기업의 IB 업무를 국내 증권사에 특별히 대우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외국계 IB와 국내 IB가 협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실력을 겸비했는데 레퓨테이션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증권사들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국내 IB가 제대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공정경쟁도 필요합니다. 외국계 IB들에 국내시장을 개방하되 같이 커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사회=김 원장께서 잘 지적하셨듯 글로벌 IB와 비교해 국내 증권사들의 취약점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자본규모를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 부회장=자본금 확충이 단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라는 데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증권업 역사를 볼 때 과거 브로커리지(주식중개 업무) 위주의 비즈니스에서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간접투자나 대안투자 쪽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자본금이 중요해진 것이지요.

국내 증권사들에 '자본금 확충은 하지 않고 뭘 하고 있었냐'고 지적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자본금이 확충될 때까지 너그러이 기다려주되 그 전까지 국내 증권사들이 할 수 있는 IB 업무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 원장=2년 전 자본시장법 도입 당시 우리 목표는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IB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번듯한 IB를 만들어보자는 게 당시의 주된 목표였죠.

하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본의 노무라증권이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하면서 자본금 규모가 우리의 10배 정도가 되는 등 아시아권 IB와의 경쟁에서도 격차가 더 벌어져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정한 자본금을 갖춘 IB가 나오기 위해서는 M&A, 좀 더 직설적으로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민영화 대상 금융지주사들을 결합시켜 번듯한 IB를 만드는 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뜻이죠.

▦조 국장=한국형 IB를 육성하는 데는 투트렉 어프로치(두 갈래 접근)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를 대표해 글로벌 IB와 경쟁할 만한 IB가 2~3개 정도 필요합니다. 국책사업이나 해외사업, 자원개발 사업 등을 포괄하고 국민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해 좋은 구조를 만들어 딜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IB가 되겠지요.

또 하나는, M&A에 특화된 라자드(Lazard)처럼 자본금은 많지 않지만 특정 영업에 전문성을 갖춘 IB도 필요합니다.

이 같은 IB를 위해 국내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결국 M&A가 바람직하다는 얘기지요. 우리나라의 증권업 구조를 보면 은행의 계열사형과 대기업 집단의 자회사형, 그리고 독립형 등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적인 구조로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열정적인 IB입니다. 정부 역시 이런 IB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결국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M&A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귀결되는데요. 특히 정부 보유 증권사의 민영화 작업에서 IB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바람직한 M&A는 어떤 방식이 될까요.

▦조 국장=아직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요. 우선 논의되고 있는 민영화 대상은 외환위기 당시 국민 세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갖게 된 금융회사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이번 민영화는 공적 자금 회수를 극대화해 국민 세금을 경감하는 게 주된 목표가 되겠지요.

문제는 대상 회사들이 우리나라 금융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민영화 과정을 통해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적인 바람을 넣을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금융산업 발전을 두루 고려해 매각하는 전략이 바람직한 것이지요.

▦최 부회장=대형 IB 탄생은 증권업계 전체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하지만 M&A 대상이 되는 두 증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다면 합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점망만 많이 가진 증권사들끼리 합쳐봤자 중복업무만 많아질 뿐 별다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특징적인 사업 모델이나 수익구조를 가진 증권사끼리 M&A를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김 원장=M&A를 통해 새롭게 탄생할 IB는 최소 두 가지 점에서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부 주도의 M&A라면 뚜렷한 정책적 목표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전수주에서 해외에서는 기술뿐 아니라 파이낸싱(금융)을 동시에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대외국가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IB가 필요합니다.

또 어정쩡한 규모의 증권사 간 합종연횡은 결국 증권업계를 더욱 레드오션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규모 면에서 기존 IB와 획기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IB가 필요합니다.

▦사회=대형 IB 육성을 위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규제완화일 텐데요.

▦최 부회장=실제 직접 IB 업무를 해보니 PI와의 정보교류를 차단한 이른바 차이니즈월 규정은 완화할 필요가 많습니다. 특히 괜찮은 비상장 중소기업을 애써 찾아놓고도 막상 투자를 못해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일반투자자와 증권사가 보유한 정보격차로 인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은 비상장사에 대한 차이니즈월 규제는 당연히 완화돼야 합니다.

또 해외에서 PI를 할 때 해당 국가와 국내 감독당국의 이중규제를 받아 민첩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 국장=차이니즈월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IB 업무에서 조그마한 유치산업을 키워나가는 데 릴레이션십 뱅킹(Relationship Bankingㆍ관계금융) 측면에서 PI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이해상충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PI 제한을 풀도록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해외 PI 투자시 문제가 있다면 당국이 리스크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영업용순자산비율(NCR) 규제도 은행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나갈 생각입니다.

▦사회=최근 국내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헤지펀드로 논의를 넘겨보도록 하지요. 헤지펀드 도입이 국내 자산관리시장의 혁명을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 국장=헤지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각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우선 현존하는 뮤추얼펀드와 주가지수펀드(ETF) 등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에다 최근 유행하는 랩, 여기에 헤지펀드를 도입해 전체적으로 투자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크게 넓혀주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할 수 있는 동일한 헤지펀드를 국내에서는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관련 기술인력들이 사장되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인재들을 활용해 한국형 헤지펀드를 정착시키겠다는 산업적 측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헤지펀드가 도입된다면 2000년대 초ㆍ중반 불어닥쳤던 뮤추얼펀드 열풍 못지 않은 인기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는 새로운 투자상품이 초기 도입될 때 쏠림현상이 심한 편인데 헤지펀드의 초기 도입시 이를 건전하게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투자상품의 다양성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를 둬야지, '노다지 상품'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많은) 헤지펀드 대신 전문사모펀드라고 이름을 짓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 부회장=국내 증권업계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헤지펀드형 전략(CTA 전략)을 쓰는 상품을 제일 먼저 팔았습니다. '주식의 직접투자보다는 덜 위험하고 채권보다는 좀 더 수익률이 나오는 상품이 없을까'하는 게 돈 가진 사람들의 주된 인식인데 이를 충족시키는 상품이 바로 헤지펀드입니다.

▦사회=국내에서의 헤지펀드 육성을 위해 완화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김 원장=헤지펀드라는 개념의 특성상 규제를 많이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냥 풀어주는 것 역시 상품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것이 되겠지요. 결국 펀드 운용 방식은 풀어주되 운용주체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조 국장=기존의 공모펀드에서는 할 수 없었던 다양한 투자기법을 헤지펀드에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뮤추얼펀드 규정에 있는 특정 종목의 10% 투자제한 등도 없앨 예정이며 레버리지 한도도 400%까지 넓힐 계획입니다.

이처럼 투자 리스크를 덜어주는 대신 펀드 등록이나 레버리지 현황보고 등을 엄밀히 해 헤지펀드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면밀히 관찰해나갈 것입니다. 또 일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ㆍ자문사 등 헤지펀드를 운용할 능력이 있는 참여자로 운용자격을 엄격히 제한할 것입니다.

▦사회=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얘기를 해보지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는 데 반해 여전히 저변 확대는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 부회장=실제 퇴직연금시장에 진입해보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연간 100억~300억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노무나 인사에 관련된 컨설팅 인력이나 시스템 마련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 퇴직연금 사업은 금융 인프라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이나 호주 등 퇴직연금시장이 활성화된 나라를 보면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 육박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GDP의 3%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또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나 개인퇴직계좌(IRA)의 중간정산을 엄격히 하는 제도 마련 등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 원장=퇴직연금은 확정기여(DC)형과 확정급여(DB)형이 있는데 성격상 DC형의 운용이 좀 더 자유로워야 하는데 오히려 운용제약이 더 많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범위를 확대해주는 것이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국장=사실 개인연금은 퇴직연금보다 여유가 있는 이들이 주로 하지요. 그만큼 퇴직연금이 더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개인연금과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IRA의 중간정산도 엄격히 규제해 퇴직연금 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